밥은 먹고 있나요?

“코로나19와 경제대공황 국민기본소득 보장”

세계 각국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국민기본소득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보장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실험하기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현재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 행정기관들조차 위기 내내 국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의 대책으로 일회성 또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계획한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해 월 44유로 한화로 약 52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국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일회성 성인 $1200, 어린이 $500 지원했으며, 2차 지급 결정 또한 대기상태에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2일 부활절 서한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재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 제도일까요?
공산주의제도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의 상위개념 격인, 기본소득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온 점을 근거로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최종적으로 모든 소득이 기본소득으로 전환되면 마르크스 이론에 따른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능한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1988 자신의 저서 ‘경제이성비판’에서 기본소득을 자본주의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모든 거주자에게 1천 달러씩 주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혁신적인 부양책이라 주장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를 수정자본주의의 새로운 출구전략이라 설명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최상 최고치를 달하는 시점에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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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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