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한의 한의학 강의 · 二十六
연로하신 부부가 오후 늦게 내원하셔서 진료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한약을 복용하고 싶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한약 처방을 못 하고 침 치료와 물리치료만 원하신다. 일반적인 급성 요통에는 침 치료나 물리치료 부항 치료가 잘 듣지만, 오랜 기간이 흘러서 척추디스크가 병발 되어 생긴 요통에는 한약 처방이 아니면 치료가 힘든 상태였다. 이 치료는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한약 처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만 원 정도면 처방할 수 있다고 하니, 기쁘게 약 처방을 받으셨다. 이후 10일분 더 복용하고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받았다.
한의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약과 침 치료다. 한약은 자연 성분으로 되어 있어 몸에 해롭지도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한약은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쉽게 접근이 힘들었다. 최근 한의사협회의 요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첩약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건강보험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본인 부담금이 30%이고, 보험공단 부담금이 70%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은 총 6가지이며, 한 질병에 20일분 처방 가능하며, 1년에 2가지 질병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배경
첩약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약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진찰 후 조화롭게 섞어서 만든 처방이다. 이 약은 주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제공하는데, 주로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이 한의학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첩약에 대한 보험적용은 오랜 기간 논의됐다. 전통적인 한약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첩약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건강보험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왔다. 이에 따라,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국민이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목적
1) 한의학 의료 접근성 향상: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많은 사람이 첩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방 치료의 효율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첩약의 안전성 및 효과 검증: 첩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그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함
3) 전통 의약의 현대적 접근: 한의약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전통 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처음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될 예정
1) 시범사업 대상: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총 6가지 병명에 적용된다.
2) 시범사업 운영 기관: 첩약을 처방하고 제공하는 기관은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들은 건강보험료 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치료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와 안전성 평가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3) 첩약의 기준 및 범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인정되는 첩약은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제들에 한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첩약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지속해서 진행하며, 효과적인 첩약 목록을 갱신할 예정
4) 비용: 본인 부담이 30%이고, 보험공단 부담금이 70%다. 한 질병당 1회 최대 10일분씩 총 20일분 처방 가능하며, 1년에 2가지 질병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최대 처방일수를 넘겨 처방하면 본인 부담금이 100%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 부담 30%나 본인 부담 100%일 경우에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학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약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중요한 시도다. 이 사업은 국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효과적인 한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첩약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보편화하고, 한의학 치료가 현대 의학과 통합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디 많은 분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좋은 한약 복용하시고 건강 되찾으시길 빈다.
